👋 새 정부의 AI 정책 톺아보기

#AI대전환 #AI데이터센터 #모두의 AI

2025. 6. 16.

👋 새 정부의 AI 정책 톺아보기

👋 제21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어.
👋 새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AI 정책을 펼칠까?

👋 다른 나라 정부의 정책도 함께 살펴보자!

HAI! 내가 왔어

지난 6월 3일, 많은 관심 속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어. 이번 대선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정치와 경제의 여러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선거로 평가되기도 했지. 더 나은 일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투표장으로 향한 덕분에, 이번 선거는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바람이 모여 탄생한 정부인 만큼,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하며 국정을 운영하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 AI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SNS에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글을 올리며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고 AI 신산업 육성으로 이를 이루겠다고 밝혔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세부 공약으로 발표했어.

• 이 중 HAI가 주목한 주요 공약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게. 먼저 AI 데이터센터 건설 공약이야. 국가 주도로 AI 운용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은 아니야. 전 정부 역시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최근까지 민간 참여자를 구하지 못해 유찰된 상황 이라고 해. 관련 업계는 이 사업의 권한이 정부에 집중된 반면, 수익은 불확실하고 책임은 과도해 민간 기업들이 쉽게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

•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겠다고 해. 이는 곧 AI 데이터센터를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삼겠다는 의미야. 또 이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지정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어. 이를 통해 AI 인프라가 필요한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이러한 계획은 전국 곳곳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고속도로망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해, 모든 산업에 AI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이른바 ‘AI 고속도로’ 구상으로 이어져.

•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AI 연산에 폭넓게 활용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Graphics Processing Unit)나, AI 전용으로 설계된 신경망처리장치(NPU, Neural Processing Unit) 같은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야. 세계 GPU 시장을 꽉 붙들고 있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AI 데이터센터 전용 칩 H200의 경우 장당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해. 소규모 기업이나 연구소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지. 이재명 대통령은 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NPU의 국산화 개발과 실증도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어. 여기에 더해 기업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해. GPU, NPU와 같은 연산 자원을 확보하고,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AI 활용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지.

• 또 다른 주요 과제인 ‘모두의 AI’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야.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불이나 전기보다 AI가 인류에게 미칠 영향이 더 심대하다”고 말했듯, AI는 앞으로 산업과 일상에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모두의 AI’를 공약한 바 있어. 오픈AI의 최고전략책임자(CSO) 제이슨 권은 자신의 SNS에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저희도 그 여정에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어. 세계적인 AI 기업 역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지.

• AI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AI 공약은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AI 정책은 AI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등 인재·기술·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새 정부는 초대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발탁했어. 또 부총리급 AI 전담 부처 신설도 검토하고 있대. AI 정책을 총괄하고 이행할 전담 조직 체계가 갖춰지면서,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이야.

세계 각국 정부의 AI 전략

• AI 기술 발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은 ‘AI 아메리카 퍼스트(Make America First in AI)’를 선언하며 글로벌 우위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어.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AI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야. 이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동, 영국 등 여러 국가의 기업과 펀드가 참여하는 글로벌 민관 합작 사업이야.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한화 약 700조 원)를 투입해 미국 전역에 20개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야. 다국적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이 프로젝트는 AI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AI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실행 구상으로 평가받고 있어.

• 중국은 ‘삼중나선계획’을 통해 AI 산업의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어. 이 계획은 인재 유치, 정부 지원, 기술 자립의 세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략이야. 우선 인재 유치 측면에서는 ‘기술 이민 점수제’를 도입해 해외 AI 인재가 중국의 영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래. 또 박사 과정 졸업자를 위한 ‘박사 후 연구소’를 설립해 국내 AI 전문가 양성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야. 정부 지원 차원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내자본펀드’를 도입할 거래.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비용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야. 중국은 인재, 기업, 정부를 세 축으로 하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딥시크급 AI 모델을 내년까지 3종 이상 개발하고, 중국산 AI 훈련용 칩의 내수 점유율을 15%에서 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어. AI 강국이 되기 위한 중국의 굳은 결심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야.

• 일본은 최근 AI에 관한 첫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AI 개발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일본의 ‘AI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AI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고 안전보장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 이 법안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AI 전략 본부’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또 AI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과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 연구개발을 장려하면서도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려는 의도가 법률안에 담겨있는 것 같아.

• 유럽의 AI 강국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AI 국가전략은 어느덧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어. 프랑스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AI 기술을 경제 전반에 확산하는 데 주력했지. 그리고 올해 2월, 그 뒤를 잇는 3단계 전략을 발표했어. 이번 전략의 핵심은 AI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공공 활용 확대, 신뢰성 확보를 통해 프랑스를 유럽 내 AI 선도국으로 키우겠다는 거야. 우선 자국의 지역적 이점을 살려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야. 또 3억 6천만 유로(한화 약 5,435억 원)를 투자해 ‘프랑스식 MIT’로 불리는 ‘AI 클러스터(AI Clusters)’ 조성도 추진할 거래. 공공 분야에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도구를 도입하고,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 기관 ‘INESIA’도 설립한다고 해.

• 국가마다 지향하는 AI 정책의 방향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같이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산업의 흐름을 잘 읽고, 적절한 정책으로 대응한다면 분명 빠른 속도로 선두에 설 수 있을 거야. HAI도 점차 속도가 붙을 국내외의 AI 정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코드를 다루는 개발자, 매번 숫자가 바뀌는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담당자, 보고서의 수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책임자는 주목! 두 문서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는 AI 툴을 소개할게. 텍스트부터 각종 서류까지 모든 종류의 파일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Diffchecker>야.

| 정밀한 비교와 AI 분석

Diffchecker를 사용하면 비슷한 두 개 문서의 차이점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어. 문서의 초안과 최종본을 비교하며 개선점을 찾는 것처럼 말이지. Diffchecker는 글뿐 아니라 숫자와 코드도 인식해서 차이점을 비교해 준다고 해. 양쪽 문서를 동시에 수정하고 수정 사항을 병합할 수 있으니, 각 문서의 좋은 부분만 취합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겠지? 이런 기능은 특히 숫자 하나 차이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래밍이나 계산서 작성에 유용할 것 같아. 프로그램 코드의 경우, AI가 각 코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설명문을 생성하는 기능도 있으니, 초기 코드와 최종 코드 사이의 차이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훨씬 쉬울 거야.

| 텍스트 외 문서 형식 비교

Diffchecker에는 텍스트 외에도 PDF, Word, 이미지, 스프레드시트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각 문서의 특성에 맞게 비교하는 방법도 다양해. PDF와 Word는 텍스트 비교와 비슷한 형식으로 비교할 수 있고, 양식이 있는 문서이니만큼 글자 크기와 색깔 등의 차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이미지는 픽셀 단위, 겹쳐보기, 슬라이드 기능이 있어서 제작물의 수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스프레드시트의 경우 비교하는 두 문서의 전체적인 형식이 같다면, 같은 셀의 다른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대.

Diffchecker로 한글 텍스트를 비교할 순 있지만, 아직 서비스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 대신 무료 사용자도 횟수 제한 없이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비교할 수 있고, 유료 요금제도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야. 프로 요금제는 14일간 무료로 사용해 볼 수도 있다고 하니 중요한 업무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다면 Diffchecker로 작업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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